대입제도 공론화 주요 쟁점 공식 심의 위한 임시회 소집
회의는 공개 진행하되 필요 시 비공개 전환 절충안 채택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국가교육위원회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9차(임시회) 회의'를 열고 대학입시 서·논술형 문항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김건, 김용, 박영환, 반상진, 손덕제, 연취현, 이보미, 이슬기, 이현, 장신호, 전은영 등 11명의 비상임위원 요청으로 소집됐다. 이들은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발제 내용과 쟁점을 본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심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입제도 공론화 주요 발제 내용 및 주요 쟁점에 관한 심의' 안건을 제출했다.
회의에서는 지난달 세 차례 진행된 '미래 대입 제도 방향에 대한 현장 토론회'의 주요 발제 내용을 검토하고 쟁점을 짚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동진 국교위 대학입학제도특별위원회 위원(인천 동산고 교사)은 '미래 사회를 대비한 대입제도 방향'을, 이민석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교육인재분과장(국민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은 '인공지능(AI) 기반 서·논술형 평가'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회의 초반에는 공개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다. 그는 위원장으로서 심의·의결권을 가진 주체들의 의견 노출이 바람직한지, 앞으로의 공론을 제약하지 않을지 우려를 표했다. 또한 대입 제도 논의는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왔음을 밝혔다.
반면, 위원들은 대입 개편 논의가 이미 현장 토론회 등을 통해 외부에서 공론화된 사안인 만큼 비공개로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현 위원(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은 이미 외부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교육 현장과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했다. 이보미 위원(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도 이번 회의가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더욱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회 상임위원은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들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다수가 공개를 원하므로 공개 진행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결국 차 위원장은 회의를 우선 공개로 진행하되, 민감한 사안이 노출되거나 자유로운 토론이 필요할 경우 비공개로 전환하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위원들도 이에 동의해 조건부 공개로 회의가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