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논의의 진척 상황을 질의하자, 내년 상반기까지 공론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거 게임 셧다운제 도입 경험을 언급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맞춤형 단계별 대응책을 세밀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 호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청소년 SNS 규제 논쟁과 입법이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국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청소년의 과도한 SNS 이용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논의를 세밀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약 80%가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의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제한 수준과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청소년 SNS 이용 제한과 관련된 9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의 입법을 지원하며, 청소년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책 수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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