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허위 작성 및 인원 부풀리기 주장
조 대법원장, 국감서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 전혀 몰랐다고 해명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8시17분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석운 대표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대법원이 법 위에 군림하는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업무추진비가 적법한 용도에서 벗어나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월별로 총액이 다르게 사용됐다고 덧붙이며,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대표와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8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지난달 14일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9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고발인들은 올해 상반기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최소 13건에서 참석 인원을 허위로 부풀려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1인당 최고 20만원에 달하는 식사 비용을 5만 원 이하로 맞추기 위해 인원수를 최대 4배 이상 늘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지난 1월 법률신문 관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는 실제 참석자가 7명이었으나 11명으로 기재해 청탁금지법 허용 기준 위반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6일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갖고 회식 날짜를 정하면 자신은 격려만 할 뿐 예산 배정, 집행, 식사비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