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서·논술형 평가를 학교 내신에서부터 도입한 뒤, 대학 입시에는 몇 년 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지난 26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관련해, 학교 수업과 교육과정이 이에 맞춰 먼저 개편되어야 하며, 내신에서부터 가능한 과목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들이 한 주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토론한 뒤, 이를 글로 정리하는 과정을 인정해주는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 입시에 적용하는 시점은 내신에서의 정착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 등 대입 개편안은 현재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공론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최 장관은 오지선다형 문항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평가 방식 변화가 사교육 우려로 이어지는 관행이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교육위원회도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교육 심화와 교사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에 대해 최 장관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만으로 서·논술형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부터 읽고, 생각하고, 글로 표현하는 경험을 쌓게 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의 채점 부담을 줄이기 위해 AI 채점 지원 시스템 도입과 함께,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예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서·논술형 평가가 도입되면 절대평가가 병행되어야 하며, 채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사람의 교차 채점, 다중 채점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내신 평가에서 AI 시스템을 활용해 채점 정확도와 공정성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과 관련해, 최 장관은 지역 사립대의 경쟁력 제고와 학비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상한과 관련해서는, 대학 재정 악화와 신산업 분야 교육 투자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규제 합리화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사립대는 법정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결정할 수 있으며, 등록금과 대학 입시에서 대학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 지원도 늘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3개 거점국립대 선정과 관련해, 최 장관은 국가균형성장과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가 연구개발 등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정 기준에는 범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산업 기반, 대학 준비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9개 관계 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해 검토할 계획이다. 최종 지원 대학 발표는 3분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유보통합 정책과 관련해, 최 장관은 2030년까지 보육재정과 사무 일원화를 추진하는 로드맵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령별 이원화 우려에 대해서는, 물리적 기관 통합보다 부모·아이의 수요와 지역 여건에 맞춘 다각화된 기관 유형 설계를 통해 어느 기관을 선택해도 양질의 교육·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장관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로,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무고성 아동학대 문제 해결, 교사 업무 부담 경감, 불필요한 제도와 규제의 폐지를 제시했다. 정치 기본권 보장은 여당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약속이 이뤄진 만큼 올해 정기 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무고성 아동학대 문제는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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