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교권보호를 다루면서, 실제 교육청에서 교권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선발해, 경기 지역 교원들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1대1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보호 담당관을 신설해 교권 침해 대응과 피해 교사 보호, 학교 현장 지원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강원과 충남 역시 각각 강삼영 강원교육감과 이병도 충남교육감이 교권 관련 조직 신설을 1호 안건으로 결재하는 등 조직 강화에 나섰다. 대전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인 '교권신장담당관' 신설과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통합민원 전담팀, 행정업무 경감팀, 법률동행지원팀, 상담팀을 배치할 예정이다. 전남광주교육청도 교원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으며,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

교원단체들은 이러한 시도교육청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전담관 확대와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발 결정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한 교원지위법 개정 이후 교권보호조치 미이행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지난해 1건, 올해 7월까지 4건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교총은 과태료 부과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한 지침 마련, 미부과 시 사유 소명·기록 의무화, 관할청별 실적 점검·공개, 책임 부서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사법적 위협에 처했을 때 국가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른 시도교육청도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교사가 아닌 교육청이 직접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교권 강화 및 학교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조직 신설을 목표로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조직 신설안에 대해 규모, 인력, 명칭, 기능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신뢰 회복과 새로운 조직의 기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나, 현재 협의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조직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직의 인력과 기능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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