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세제 개편, 국민 의견 반영 강조"
이재명 대통령 "세제 개편, 국민 의견 반영 강조"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6.08.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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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국민 의견 적극 반영해 개편안 보완 약속
이견 존재는 정책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수용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금 관련 정책을 다루는 과정에서 자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책안은 국민 의견을 듣고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세제가 바뀌면 혜택을 보는 쪽은 조용하지만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큰 반감을 갖게 된다며, 안을 발표할 때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도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부 확정안이 아니라며,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입법 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한 번 더 수정한 뒤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보완을 거쳐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의견을 내고 또 다른 의견이 나오면 타당한 경우 반영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 존재하며, 부처 간 입장 차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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