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정부는 경제 안보 강화와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 지원을 위해 20조원+α 규모의 한국판 국부펀드 도입을 추진한다. KIC(한국투자공사)에 전략산업 투자계정(가칭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고, 20조원+α의 초기 자본금을 투입해 K-국부펀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한국판 국부펀드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최근 인도네시아, 대만, 캐나다 등 주요국이 전략형 국부펀드를 설립하는 추세지만, 기존의 저축형 국부펀드인 KIC로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전략투자계정은 KIC의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 계정과 엄격히 분리해 운영된다. 펀드 재원은 정부 출자금, 기부금, 운용수입 등으로 조성하며, 초기 자본금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부보유 공공기관 주식 16조원과 정부가 상속·증여세 대신 물납받은 주식 4조원을 출자해 마련한다. 초기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출자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K-국부펀드는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을 운용 원칙으로 삼아 장기 인내자본 공급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전략형 국부펀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투자 대상은 투자기간이 길더라도 파급효과가 크고 잠재성장률 반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소재·부품·장비, 원전, 우주항공, 양자 등 전략산업과 데이터센터·에너지 클러스터 등 기간산업, 은행·보험 등 금융업,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해외 공급망 기업 등이 포함된다.

국부펀드는 전략적 투자자(SI)로서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보유 지분만큼 기업 경영에 참여(의결권 행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투자는 별도의 만기나 청산시점 없이 전략산업 분야 기업에 안정적인 장기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대출·보증 제공이 아닌 직접적인 지분 투자를 통해 국가와 국민이 기업 성장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향후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모태펀드 등 국내 정책펀드와 해외 국부펀드, 자산운용사 등 글로벌 투자자본과의 공동투자도 추진해 투자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K-국부펀드는 기업 성장의 과실을 전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경설 재경부 혁신성장실장은 싱가포르의 테마섹이나 GIC 같은 국부펀드도 수익의 일정 부분을 예산으로 환류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를 통해 앞으로의 재정 부담의 상당 부분을 국부펀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을 위해 8월 중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내년부터 전략형 국부펀드 가동을 위한 시행령 개정과 투자체계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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