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가담자 정부포상 198건 취소 결정
공무원 적극행정 문화 정착 위한 처벌 부담 완화 주문
공무원 적극행정 문화 정착 위한 처벌 부담 완화 주문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 비공개 전환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로 다른 팩트에 근거한 이견 제시에 대해 언급하며, 공개 토론을 통해 인식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르게 이야기하며 정치적 의제로 만드는 행위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직권남용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형법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에게는 정책 결정 전 감사원이 사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 현황을 물으며, 관련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처벌 부담을 줄이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고문 기술자 이근안' 등 국가폭력 가담자에 대한 정부포상 198건이 국무회의에서 취소된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오랜 기간 누적된 왜곡을 바로잡은 점을 언급하며 추가 취소 대상자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더 살펴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되거나 반론에 부딪히지 않도록 꼼꼼한 파악과 처리를 당부했다.
이밖에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칭찬할 만한 사항을 홍보하자고 제안하자,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는 내용도 강유정 수석대변인을 통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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