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북한은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대해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약 3900자 분량의 논평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합의 발표가 현 미 행정부 출범 1년 가까이의 대조선 정책 방향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계기라고 평가했다.

통신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지속하려는 미한의 대결적 의도가 공식화되고 정책화된 데 맞춰 국가 주권과 안전 확보, 지역 평화 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데 대해선 "우리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며, 이는 미국과 한국의 선택이 북한과의 대결임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대조선 정책 방향에 대한 논란이 마무리되었으며, 국제사회도 미국 입장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전했다. ‘조선반도(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변경된 점에 대해선 "국가의 실체와 존립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평가"라고 주장했다.

한미 정상의 ‘2018년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 약속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미 파기한 과거 북미 합의를 거론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지지한 점을 들어 "준핵보유국으로 육성하려는 발판"이라고 평가했다.

미 해군 핵추진잠수함 ‘알렉산드리아함’의 부산 입항 등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출현 빈번화 현상에 대해선 "대조선 적대 시각과 대결 이념에 기반한 미한 공모 결과이며 현 미 행정부 이후 노골화된 반공화국 대결 행위와 정세 격화 책동의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간 관세 협의에는 "미국 우선주의 실현에 철저히 복무하는 주종 관계 심화"라며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제물포조약을 연상케 한다"고 주장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에 관한 통신의 평가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핵 통제를 불능 상태로 만드는 중대한 사태"라고 했다. 또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자체 핵무장으로 가는 수순이며 이는 지역 내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와 군비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평은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발표 이후 나흘 만에 나온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나 최선희 외무상과 같은 고위급 인물의 공식 담화가 아닌 조선중앙통신 논평 방식으로 발표된 점은 수위를 조절한 의도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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