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권은희 의원 사보임 위법성 여부 수사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총 15건·167명…국회의원 97명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총 15건·167명…국회의원 97명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 검찰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사보임 논란으로 문희상 국회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남부지검은 8일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절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2건 5명에 대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등은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교체한 과정이 국회법 등 정당한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문 의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한바 있다.
검찰 수사가 불법을 인정할 경우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통과 원천 무효 주장 등이 예상된다.
이외 국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관련 혐의로 고소·고발된 국회의원 97명은 경찰이 수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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