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무산 위기
‘패스트트랙’ 무산 위기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9.04.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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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보트 쥔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사보임’ 거론
오신환 “사개특위서 누더기 공수처법안 반대할 것”
권은희 “대통령·여당 영향력 하에 있는 공수처는 안돼”
ⓒ연합뉴스TV 캡쳐
ⓒ연합뉴스TV 캡쳐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으로서 공수처법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24일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전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추진을 공식화했다.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선 국회법에 따라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위원 18명(11명 이상 찬성 필요) 중 선거법 개혁에 우호적인 여야 4당 위원 12명이 포진한 정개특위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지만, 패스트트랙 통과 여부는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권은희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성사된다.

오 의원은 이날 페이북을 통해 "당의 분열을 막고 제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뜻을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23일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자는 여야 4당 합의문 추인을 놓고 의원총회에서 격론을 벌였다"면서 "표결까지 가는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대신 합의안을 추인하자는 당의 입장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12대 11이란 표결 결과가 말해주듯 합의안 추인 의견은 온전한 '당의 입장'이라기보다 '절반의 입장'이 됐다"면서 "그 결과 바른미래당은 또다시 혼돈과 분열의 위기 앞에 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저는 누구보다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랬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누더기 공수처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제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아무쪼록 제 결단이 바른미래당의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후로도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편안 도출과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당의 통합과 화합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또한 앞서 권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부 여당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가 되면 이 조직 자체가 대통령과 여당의 영향력 하에 있게 된다”며 “설치돼서 세상에 사건을 흔적조차 남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조직은 수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중립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된다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원내대표의 권한으로 오 의원 대신 패스트트랙 찬성 입장인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나 오 의원은 "사보임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공문을 국회의장실과 의사과에 접수했다"며 사보임 거부의사를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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