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대법관 증원법 관련 의견서 제출 계획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 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서 더 설명드리고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인 지난 4일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은 그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부칙이 담겼다.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