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주식 자산’ 이미선 재판관 후보자 도덕성 논란
‘수십억대 주식 자산’ 이미선 재판관 후보자 도덕성 논란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9.04.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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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 남편에 맡겨…불법거래 없었다”
與 의원들도 한숨 내쉬어…헌재 구성원 다양성 확보는 긍정적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긴장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긴장을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부부가 보유한 전체 자산 42억6,000여만원 가운데 재산 중 83%인 35억4,887만원이 주식이라는 점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이 후보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십억원대 주식 자산을 보유한 것을 두고 도덕성 논란이 일자 “재산 대부분을 주식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일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주식거래에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공직자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반성했다. 그런 지적들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재산 대부분을 주식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서 일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며 "종목·수량 선정은 모두 배우자가 했다. 주식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1년에 한 번 재산 신고를 할 때만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법관으로 재직하며 376차례에 걸쳐 67개 종목 주식거래를 했다”며 “현직 법관이 근무시간에 이렇게 많은 거래를 한 걸 보면 판사는 부업이고 재판은 뒷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국민 상식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면서 이 후보자를 향해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돈을 많이 벌어 사회 공헌하는 게 더 좋은 길”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도 "왜 이렇게 주식이 많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저도 검사를 했지만 검사와 판사는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고 꼬집었으며, 표창원 의원도 "후보자는 주식 관련 의혹이 해소가 안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여성이자 지방대(부산대) 출신이기 때문에 헌재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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