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숨은 대재산가' 95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숨은 대재산가' 95명 세무조사 착수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9.03.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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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탈세’ 혐의…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대재산가 불공정 탈세혐의 주요사례 ⓒ국세청
대재산가 불공정 탈세혐의 주요사례 ⓒ국세청

[뉴스토피아 최수희 기자] 국세청이 불공정 탈세 혐의가 포착된 중견기업 사주 일가와 부동산 재벌, 고소득 재산가 등 95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불법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려 자녀 유학비용 등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거래 등을 통해 자녀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른바 '숨은 대재산가'로 불리는 이들은 대기업 사주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기회가 부족 점을 악용해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된 탈세를 저지르고 있는데 대해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어 공평과세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들은 대표적 불공정 탈세양태는 차명회사 설립이나 기업자금 편취, 편법 경영권 승계 혐의가 짙으며 중견기업 사주일가(37명), 부동산 재벌(10명), 고소득 대재산가(48명)이 조사 대상자들이다.

이들 95명이 보유한 재산은 총 12조 6천억 원으로 평균 재산은 1330억원 규모다.

업종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 25명, 도매업 13명, 서비스업 13명, 부동산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업이 10명, 병원 등 의료업이 3명으로 나타나, 업종 전반에 걸쳐 불공정 탈세혐의가 포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반칙․편법․탈법행위를 통한 호화․사치생활 영위, 편법 상속․증여, 정당한 세부담 회피 등을 일삼는 일부 대재산가 그룹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일반 국민에게 심한 상실감을 주는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불공정 탈세행위 차단에 조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반칙과 특권 없이 ‘공평한 납세’를 통해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를 누리는 다함께 잘사는 공정사회․공정경제가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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