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올해 3월 29일 관보에 실린 정기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청와대와 행정부처 공무원(1급 이상), 관할기관 부서장 등 고위공직자 총 639명(2017년말 직위 기준) 중 33%인 210명은 강남 3구에 집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정책부처 및 사정기관 고위공직자 절반에 가까운 46%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 보유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고위공직자 80%가 강남3구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부동산정책 관련 기관에 속한 고위공직자가 타부처보다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한 비율(73명, 46%)이 월등히 높았으며, 부동산 비(非)관련 부처의 경우 29%에 그쳤다.
부동산 관련 정책 집행기관 중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기획재정부 54%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 ▲청와대 29%였다.
특히 부동산 정책 관련 사정기능이 있는 기관까지 대상을 넓히면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국세청 80%(5명) ▲공정거래위원회 75%(3명) ▲금융위원회 69%(9명) ▲대검찰청 60%(21명) 순이었다.
특히 강남 3구 주택 보유와 관계없이 전국에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고위공무원은 전체 639명 중 298명으로 47%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2주택자 비율은 공정위(75%), 금융위(62%), 국세청(60%), 국토부(55%), 기재부(54%) 순으로 5개 기관이 분석대상기관의 평균(47%)보다 높았으며, 청와대의 경우 48%로 부동산정책 비관련 부처 평균(46%)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심 의원실은 올해 3월 29일 관보를 분석한 자료인 만큼 지난 4월 정부가 2주택을 매매하라는 정책을 발표한 만큼 10월 현재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번 결과에 대해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을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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