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압박…韓 “협상 개시 안했다”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압박…韓 “협상 개시 안했다”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9.08.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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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한 지난달 30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포옹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한 지난달 30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포옹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쳐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아주 적은 돈을 받아왔지만,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국은 9억 9천만 달러를 지불했다"며 "협상은 미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지불을 더욱 늘리기 위해 시작됐다.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해야 할 의무를 느끼는 매우 부유한 나라다. 한미 두 나라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했다.

또한 트럼프는 "우리는 한국 땅에 3만2000명의 군인을 주둔시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을 도와왔다"며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은 아직 공식 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9차례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맺었으며, 주한미군 감축으로 8.9%가 삭감된 2005년 제6차 협정을 제외하고 매번 2.5~25.7%까지 증액돼 왔다.

한국의 분담금은 지난해 9602억원이었고, 한·미는 지난 2월 올해 분담금을 8.2% 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8일 오후 늦게 한국을 방문해 오는 9일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나 방위비 분담금 사안이 공식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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