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 복구 지원·미세먼지 대책·선제적 경기 대응 등 예산 반영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 정부와 여당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추경안을 신속히 편성해 25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회 심의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타이밍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2019년 추경 당정협의’를 열고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의 내용을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강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강원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 취업, 취약계층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사업에 2,000명 이상을 추가지원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기존 15만대 규모였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20만대 이상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지원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올해 예산만 8조6000억 원을 배정해 이미 추진 중인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이어, 도로․철도․하수도․농촌수리시설․하천 등 노후 SOC 건설 및 정비 등 안전투자 일정을 앞당겨 추진하기 위한 토건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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