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년새 127조 늘어나
국가부채 1년새 127조 늘어나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9.04.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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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심의·의결
국가부채 1700조원 육박…공무원·군인연금이 절반
잉여금 629억원…적자부채 발행 ‘불가피’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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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최수희 기자] 1년 새 자산은 61조2000억원 늘어났지만, 재무재표상 국가부채가 이의 2배가 넘는 126조9000억원 규모로 증가해 지난해 1682조7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군인에게 미래에 연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100조 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연금충당부채의 증가 폭이 틀면서 국가 부채도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1년간 늘어난 부채 규모를 보더라도 전년 부채증가액(122조7000억원)을 넘어섰으며, 공무원·군인 연금에 대한 충당부채가 전체 부채의 55.9%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가 재무제표 상 부채(국가부채) 중 연금충당부채는 전년보다 94조1000억원 증가한 93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를 인구(5160만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1819만원에 이르는 부담액을 감당해야 하며, 공무원·군인 연금으로 인한 국민 1인당 부담액은 지난해(1642만원)보다 150만원 이상 늘어났다.

연금충당부채가 대폭 늘어나면서 국가 부채도 지난해 1682조7000억원으로 전년(1555조8000억원) 대비 126조9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충당부채 증가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는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브리핑에서 ‘공무원 증원의 영향’에 대해 "2017년에 공무원 2만8000여명을 신규 채용했다. 연금이 쌓이지 않는 채용 첫해를 제외하고 2018년에 이들 몫의 연금충당부채는 750억원밖에 안 된다"며 "공무원 증원에 따른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난해 국가 재무제표상 자산은 212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1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출과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지난해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원,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원, 순자산은 전년대비 65조7000억원 감소한 441조원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세출보다 더 많이 걷은 세금 수입으로 집계된 세제잉여금은 13조2000억원으로, 이 중 일반 용도로 쓸 수 있는 돈은 10조7000억원이지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정산하고 공적자금과 국가채무 상환에 쓰고 남은 돈은 629억원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추경 규모는 9조 원 내외로 예상되는 데 반해 활용 가능한 잉여금이 적어 정부가 검토 중인 추경편성을 위한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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