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었다”며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환위기 속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2002년 흑자로 전환시켜 다음 정부에 넘겨줬다. 노무현 정부도 흑자재정을 만들어 이명박 정부에 넘겼다. 이 때만 해도 나라 곳간에 쓰고 남은 16조5000억원이 있었다”며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GDP대비 40%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세수결손 보전 추경 할 때 마다 되풀이했던 종합적 세수 확충 방안 마련 약속을 내년 예산에서도 지키지 않았다"며 “우리 당은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이 없는 예산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경고한다”고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대한민국이 3000조원의 부채시대로 빠져들었다”며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은 3년 연속 세수결손에 대한 반성과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계부채 1100조원, 기업부채 1200조원에 이어 650조원으로 예상되는 국가부채로 대한민국의 총 부채는 3000조원에 달한다”며 “IMF조차 한국정부에 과감한 재정정책 주문하고 있지만, 내년 예산안 증가율은 역대 최저치인 3%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안정적 세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부채시대로 빠져들었다. 8일 발표한 2016년 정부예산안에서는 3년 연속 세수 결손에 대한 반성도,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재정 파탄 해소와 재벌 감세 철회 등 위해 안정적 세입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16%에 불과한 재벌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정상화해야 한다. 특수활동비와 같은 묻지마 예산에 대한 통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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