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내년 예산이 470조 5천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41조 7천억원(9.7%)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4%의 두 배가 넘는다.
정부는 28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총지출증가율이 9.7%이지만 경제위기 때와 같은 위기상황은 아니라는 게 정부 판단"이라며 "우리경제는 경제위기 때 정도의 위기는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달말 국회에 제출될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470조 5천억원으로 올해(본예산 기준, 428조8000억원)보다 41조7000억원 늘린다.
총수입은 올해 대비 34조1000억원(7.6%) 증가한 481조 3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총지출은 올해 예산보다 9.7%, 총수입은 7.6% 증가한 규모다.
내년 예산안의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재정수지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올해(-1.6%)보다 0.2%포인트 오르며, 국가채무비율도 전년 수준을 유지(39.5→39.4%)한다.
또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23조 5천억원 규모로 올해 19조 2천억원에서 22.0% 대폭 확대 편성됐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올해 9만명에서 내년엔 18만 8천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올해 11만명에서 내년엔 23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공공부문 일자리도 늘린다. 보육교사, 간호간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총 9만4000개 만들고, 경찰이나 집배원 등 현장인력 중심으로 공무원(국가직)을 2만1000명 충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속 지원, 카드수수료 경감 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도 2조1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늘렸다.
내년 복지 예산은 162조2000억원으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올해 144조 6천억원에서 12.1%나 늘어난다.
기초연금은 9조1000억원에서 11조 5천억원, 아동수당은 7000억원에서 1조 9천억원 등 총지출 대비 비중도 올해 33.7%에서 34.5%로 한층 커졌다.
또한 혁신성장 분야에 투자도 확대돼 R&D(연구개발) 예산을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AI나 수소경제 등 '플랫폼경제'에 1조 5천억원,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8대 핵심 선도분야에 3조 6천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단지 환경개선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등 산업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14.3% 늘어난 18조 6천억원이 편성됐다. 산업분야 증가율은 12대 분야 가운데서 가장 높다
반면 전통적 개념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올해 19조원(추경기준)에서 내년엔 18조 5천억원으로 소폭 줄어든다. 다만 도시재생과 공공주택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 확대로 전체 건설투자 규모는 올해 27조원에서 내년엔 27조 9천억원으로 소폭 확대된다.
특히 지역밀착형 생활SOC에 올해 5조 7천억원보다 50% 늘어난 8조 7천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보다 줄었던 문화·환경 분야 예산도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대에 힘입어 내년엔 각각 7조 1천억원씩 10.1%와 3.6% 증가했다.
국방 예산 역시 올해 43조 2천억원에서 46조 7천억원으로 8.2% 늘린다.
내년도 국방예산 중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무려 13.7% 증가한 15조3733억원, 국방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5.7% 늘어난 31조323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동시에 남북협력기금도 1조 1천억원 수준으로 늘려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이산가족 교류 확대 등에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살예방과 교통안전, 산업재해 예방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도 2조 2천억원이 편성됐다.
김 부총리는 "세수여건이 양호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양적 지출 구조조정과 지출구조 혁신, 세입기반 확대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