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감사결과 3만1천건 적발
전국 초중고 감사결과 3만1천건 적발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8.12.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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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 결과 분석, 대응방안 마련…예산·회계 적발 1만5021건으로 48.1%
▲ ⓒmbc뉴스 화면 캡쳐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교육부가 전국 1만1591개 초·중·고교 중 1만392곳의 2015년도 이후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지적 건수는 3만1218건으로 나타났다.

17일 발표한 이번 분석자료는 초등학교 5239곳, 중학교 2867곳, 고등학교 2286곳으로 학교 형태별로는 공립 8647곳, 사립 1745곳을 감사한 결과이다.

총 지적건수는 3만1216건으로 학교당 평균 3.0건으로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학교는 전체의 8%로 830곳에 불과했다.

적발된 분야별로는 Δ예산 집행이나 편성의 부적정성, 수당 이중지급, 여비와 연가보상비 지급 등 예산·회계 1만5021건(48.1%)이 가장 많았으며 Δ인사·복무 4698건(15.0%) Δ교무·학사 4236건(13.6%) Δ시설·공사 2981건(9.5%) Δ학생부 2348건(7.5%) Δ학생평가 1703건(5.5%) Δ학교법인 229건(0.7%) 순으로 나타났다.

감사와 관련된 처분 건수는 총 8만3058건으로 학교당 평균 8건의 처분을 받았다.

경고·주의 처분 7만2140건(86.9%), 행정상 조치 1만448건(12.6%), 징계 400건(중징계 127건 · 경징계 273건 0.5%), 고발·수사의뢰 70건(0.1%)이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감사결과와 관련해 오는 2021년까지 차세대 에듀파인을 구축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규 채용 지침 마련, 학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을 개정 등 분야별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에 초·중·고 감사결과는 학교 이름을 포함해 공개함으로써 현장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총리 직속 '교육 신뢰 회복 추진단'과 이를 뒷받침할 전담조직을 구성해 교육비리에 대한 집중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개정 등 근원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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