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15년 경비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적용이 확정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대량해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두 단체는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를 해결할 책임과 역할이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아파트 단지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문제도 이 지역에서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오늘 서울시와 서울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취지를 밝혔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경비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25만 명이고 이 분들 중 약 4~5만 명 정도가 해고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사태의 심각함을 전하는 한편, “그러나 충남 아산시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문제를 지자체가 진정성을 가지고 다루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보인다. 지자체는 충분히 지역 호민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충분한 진정성을 가지고 경비 노동자 처우를 위한 대화·중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참여연대 최재혁 간사는 “경비 노동자의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실제로 많은 편법들이 발견되는 등 경비 노동자의 인권 실태는 매우 심각해 보인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서울시 인권위원회에 이와 같은 경비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며, 지자체가 나서 중재와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충남 아산시는 시가 직접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대상으로 경비 노동자와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진행, 예상되는 사태를 설명하고, 사태에 대한 여러 주체들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해당사자가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