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11일 올해 7~9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누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전체 2,200만 가구가 평균 약 20%의 전기료 감면 혜택 총 4,200억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미 사용한 7월 전기요금에 대해선 누진율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가장 낮은 요금이 적용되는 누진제 1구간을 전력사용량 100㎾h 이하에서 150㎾h까지로 늘리고, 2단계 이상도 50㎾h씩 상향 조정하면서, 전력을 사용하는 모든 가구가 평균 19.4%의 요금 인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야권은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일시 완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근본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TF에서는 여름·겨울에 누진제를 완화하는 계절요금제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6단계인 누진제를 4단계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정현 대표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하자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에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 이상고온으로 너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쭉 어떻게 이것을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조만간 전기요금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5시 최대 전력수요가 8497만㎾로 지난 8일 8370만㎾의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예비력은 671만㎾, 예비율은 7.9%다. 기상청은 전국에 폭염특보를 내리고, 14일까지 폭염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12일 전기요금 누진체계 재정비 논의를 위해 정부와 TF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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