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최근 폭염으로 인한 누진세 완화 문제와 관련 “고생하는 국민을 생각해 박근혜 대통령이 가정용 전기료 누진폭탄 해결에 직접 나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가정용 전기료 문제는 새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한국전력의 기본공급 약관을 고치는 문제”라며는 “(전기요금 관련 법안은) 19대 때도 (발의됐지만) 폐기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보여주기식 입법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 여론과 더불어 박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의 협의를 이끌어내 한국전력의 기본 공급약관을 바꾸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전기요금은 그 체계가 조금 복잡하고 원료가격 상승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돼야해 전력요금 자체는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전력의 기본공급 약관으로 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SBS ‘한수진의 시사 전망대’에 출연해 “지금 1단계가 1㎾당 60원 정도이고, 2단계가 126원인데 이 1, 2단계를 하나의 단계로 합치고, 1단계의 3배를 넘는 3단계(188원), 1단계의 5배가량인 4단계(280원)를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라면서 “2,3,4단계에 우리 국민의 77%가 해당된다. 이 부분의 누진체계를 낮춰주면 약 1조원 정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는 현재의 6단계 누진세 구간을 4단계로 줄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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