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기요금 누진세’가 최근 논란이다. 이러한 누진세는 오히려 서민들의 목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8월 한달 가정에 전력을 판매해 청구한 요금이 9천억원으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8월보다 143억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반용이나 산업용이 아닌 가정용에서만 적용되는 누진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으며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 없다”며 개편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가정용 전력에 누진세를 적용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제적했다.
최연혜 새누리당 신임 최고위원은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세 논란과 관련, “민생 정책은 정말 국민 실생활에 맞아야 하고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무더운 날씨에 전기세 누진세 개선 요구가 많은 것 같다. 잘 상의해서 국민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산업용은 배제한 채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세 때문에 무려 11배 이상 가격차이가 나는 기이한 부담을 국민이 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다수의 국민 부담을 늘려서 기업을 살 찌우는 정책들이 있는데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이 그렇다”며 “반드시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춘 의원도 “최근 3년간 20대 대기업이 감면 혜택을 받은 전기료가 3조 5000억원이 넘는다는 통계가 발표된 적이 있다. 대기업 공장의 전기 사용이 사회적으로 정당하고 경제적이고 합리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가정용 누진체제를 손보는 것 불가피하다. 우리당에서 TF를 만들어 일반 국민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는 전기요금 체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이은 폭염으로 가정내 전력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해 전기요금 폭탄을 피하려고 부당한 방법으로 전기를 몰래 사용하는 이들까지 등장했다.
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해 1~6월 부당한 방법으로 전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1122건, 청구된 위약금은 132억 300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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