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중국, 대만, 러시아 등 우리 주변국 일본산 식품 중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여전히 수입중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담보해, 문제 명백한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수입재개 하려 해...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묻지 않을 수 없어”
지난 15일 외교부가 한일관계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카드의 일환으로 일본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수입재개를 밝힌 가운데, 오늘 1월 21일(수)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방사능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 33개의 환경시민단체가 주최한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수입재개 중단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그동안 외교부는 이번 ‘수산물 수입재개’를 통해 한일관계의 심각한 경색국면을 전환하고, 또한 꾸준히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수산물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우리 정부가 계속 수입을 금지하면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전해왔음을 알렸다.
그러나 오늘의 기자회견에서 주최 측은 “이는 우리 국민, 특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굴욕적 외교 방침이며, 당장 수산물 수입재개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위원장은 “올해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외교부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형식으로 국민의 안전권과 건강권을 조건 삼으려 한다. 이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본 정부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에 불과하고, 우리가 조사해온 바에 따르면 이 지역의 수산물의 안전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리고 정말로 안전하다면 왜 우리 주변 국가들은 여전히 일본산 이 지역(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의 수입 금지를 해제하지 않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라고 소개한 차일드세이브 최경숙 대표는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엄마들과 함께 나와 있는 이유는 ‘도대체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면서, “이번뿐 아니라 그동안 정부는 국민을 위한다면서 갖가지 반듯한 정책 이야기들을 쏟아냈지만, 현재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입고 먹고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것조차 불안하기만 하다. 방사능 유출 사건이 터진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는 최근 이 곳 주민들의 갑상선 암 발병 문제가 불거지는 등 일본 국민조차 먹지 않는 음식들이 우리 밥상 위에, 그것도 일본에 돈까지 쥐어주면서까지 올려야 하는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최 측에 따르면, 문제의 쟁점이 되고 있는 일본의 WTO 제소에 관해 “그동안 주변국 어느 나라도 일본의 WTO 제소를 문제 삼아 수입해제 조치를 취한 바 없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에 박자를 맞추고 있다.”면서, 이를 굴욕적 외교관계로 규정했고, “이러한 조치에 발맞춰 이어 식약처가 원자력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의 형식적 조사결과를 내세워 수입재개의 수순을 밟고 있다.”면서 이번 수입재개 조치는 결국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정부를 향해 날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환경시민단체들의 주장이 확실한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부가 내놓을 정책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