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최근 새누리당에 의해 발의된 ‘재정회계법’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재정회계법의 주요 골자는 국립대 기성회 회계를 폐지하고 국고로 지원되고 있는 일반회계와 통합해 ‘대학회계’를 둠으로써 대학회계를 통해 수익사업을 벌이거나 이월·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립대를 ‘사립대화(化)’ 한다는 것에 있다. 또한 기존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전환, 이를 징수가 가능하도록 변경해 사실상 국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하는 등 현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기성회비 문제’도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간 대학생들이 직접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통해 불거졌던 이번 사안은 현재 학생 측의 승소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약 1조 3천억 원의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비판하기 위해 오늘 1월 6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 앞 정문에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 주요 국공립대학 총학생회 등이 주최가 된 ‘재정회계법 반대 및 기성회비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전남대학교 김한성 총학생회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공공성과 시장성의 경계에 관한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것 같다.”면서, “국공립대학교의 기성회비문제를 포함한 재정문제는 공공성에 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반값등록금 문제가 현재 해결된 듯이 정부 쪽에서는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대학생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선 재정회계법 제정 철회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과 관련해 불똥이 튀고 있는 대학 기성회 직원들도 직접적인 고용의 불안정과 근로조건의 열악함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만일 대법원이 기성회비 반환 판결을 하게 되면 급여 지급 근거가 사라져 수천 명이 해고에 준하는 상황에 처한다.”면서, 국회의사당 건너편에서 ‘대학노동자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기성회 직원의 생존권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한편, 오늘 여야가 다가오는 7일과 8일 각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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