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등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과오 이을 필요 없어
이러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오늘 11월 24일(월) 오전 11시부터 ‘예산낭비 및 부정비리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및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했다.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은 “이 사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각각의 사업 준비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통로를 거치지 않고,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과정 전체를 생략하고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이다.”라며, “지난 정부의 과오를 인정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책임자 처벌을 공약으로 내 건 박근혜 정부는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라며 현 정부의 진정성 있는 공약 실천을 촉구했다.
또한 일반시민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명근 씨는 “정부가 지난 10년 간 방위산업 비리의혹에 관해 이뤄진 실제 조사는 단 12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처벌이 이뤄진 것은 단 1건뿐이다. 한 국가의 방위산업은 그 국가의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감안할 때, 이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라면서, 이어 “우리 국민의 혈세로 이뤄지는 그 많은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이러한 생각을 할 때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주적(主敵)은 북한군이 아니라 방위산업 ‘내부 비리자’인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1) 4대강 사업 담합 적발에 의한 과징금 1200여억원 / 4대강 사업 상훈 수여자 중 공정위 제재 건설업체 소속 직원 – 18개 업체, 총 131명, 2) MB 정부 자원외교 추진사업 총 388개 가운데, 총 투자액 40여조원 중 회수액 약 5조원, MB 정부 기간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변화 – 2007년 약 12조원에서 2012년 약 52조원으로 급증 3) 방산비리 의혹 등의 내용이 담긴 각종 자료 발표와 지난 MB 정부의 국민 혈세 낭비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했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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