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설물의 사전개선명령 없이 일방적으로 <인강원> 강제폐쇄조치하려 한 계획 드러나
오늘 11월 10일(월)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거주인 보호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주최로 ‘거주시설 <인강원> 시설 운영의 정상화 및 전원조치 반대’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인강원> 측에 따르면, 지난 3월 언론을 통해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등으로 보도된 이후 약 8개월 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와 공동대책위원회, 언론이 모두 장애인 인권에 심각한 침해를 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서울시가 추진 중인 ‘거주 장애인들의 강제전원과 시설폐쇄조치’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인강원> 박필숙 시설장은 “어느 곳에서 거주하든 우선시되어야할 것은 거주민의 행복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내놓은 대응방안은 적절히 않다.”면서, “이 문제는 반드시 공동대책위원회와 인강원 간의 상호협의가 필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그간의 행태는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인강원> 흔드는 언론플레이뿐이었다. 언론도 사실 왜곡성의 기사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 <인강원>은 시설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설을 정상운영해오고 있으며, 근거없는 추측성 기사의 자제와 더불어 관련사안에 대한 서울시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사안에 있어 쟁점이 되고 있는 1) 강제 전원(轉院) 조치 반대, 2) <인강원> 시설폐쇄조치에 대해 주최 측은 “현거주민들은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다. 이들을 한 곳이 아닌 따로 개인적으로 보아 각각 다른 시설에 전원시키는 결과가 된다면 결국 이들에게 남는 것은 극심한 마음의 상처뿐이다. 서울시와 공대위는 이를 고려해야할 것이다.”라고 전했으며 이어, “서울시의 <인강원> 시설폐쇄조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의거한 시설개선명령이 수반되지 않아 명백한 불법 행정조치이다. 서울시의 사전개선명령도 없이 이루어진 이번 조치에 우리는 맞서 싸울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서울시 측에 공식적으로 ‘항의서’를 전달했다.
한편, 오늘 모인 <인강원> 장애우 학부모들은 한 목소리로 ‘사회에는 정의가 있고 상식이 있다고 믿어왔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 우리사회의 법 적용이 ‘공평’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주사위는 ‘서울시’에 넘겨졌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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