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행동시 교육청 감사·비리 신고 조사결과에 대한 세무조사 협의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고 "집단휴업 등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원 등 단체행동을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 공정위, 국세청과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공정위와는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공정위 차원의 조사에 대해 협의하고, 국세청과는 교육청 감사·비리 신고 조사결과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사들이 집단휴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앞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일방적으로 학부모에게 폐원·원아 모집 중단을 통보할 경우 특별감사 대상이 되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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