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해야 할 나이인데도 학교에 다니지 않은 학생이 76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43만4160명 중 취학 학생은 42만1605명(97.1%), 취학 유예·면제 학생은 5861명(1.3%), 미취학 아동은 6694명(1.5%)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취학 대상 46만7762명 중 취학학생은 46만6629명(99.8%), 취학 유예·면제 학생은 147명(0.03%), 미취학 아동은 986명(0.2%)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인천, 경기 부천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 2월22일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포해, 3일 이상 무단결석했는데도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매뉴얼에 따라 지난 16일까지 미취학 아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은 취학학생 42만1605명 가운데 6694명(1.5%)이, 중학교는 취학 대상 46만7762명 중 986명(0.2%)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그중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286건은 경찰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19건은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이 즉시 수사하는 내용이 담긴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관리 대응 매뉴얼(가칭)'을 4월 중 개발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취학 이전 단계 아동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 미취학 학생의 경우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교육청 전담기구에서 미취학 학생 중 집중관리 대상을 정해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매달 1회 이상 소재를 확인하고 취학을 독려하는 동시에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또 학교장이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는 미취학·무단결석 학생에 대해 사건발생 2일차에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관리 시점을 기존 취학·입학 단계에서 예비소집일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토피아 = 김선화 기자 / ksh@newstop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