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점 만점에 50.4점을 맞은 우리나라는 1위인 노르웨이와 무려 43점이나 적다. 이 조사는 소득보장, 건강상태, 고용 및 교육, 우호적 환경 등 4가지 영역의 점수를 환산한 결과로 우리나라는 특히 ‘소득보장’영역에서 80위를 기록해 국가의 경제적인 복지원와 경제적인 노후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는 특히 자녀 교육비와 결혼비용을 부담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하다보니 정작 본인의 노후계획에 소홀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자식된 도리로 여겨졌던 우리나라의 오랜 부양의식이 사라지고 있는 사회풍조가 맞물리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날’인 2일 서울통계포털 '서울통계'에 따르면 2015년 2분기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124만9461명. 여자노인은 69만9511명, 남자노인은 54만9950명으로, 여자노인이 14만9561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123만9431명에 비해 1만30명, 지난해 119만3827명보다는 5만5634명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빈곤한 노인이 부자 노인보다 우울감을 겪을 확률이 2.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요인이 노인의 우울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주요 결과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6~9월 실시한 '노인실태조사'(1만451명 대상 면접조사)에서 조사 대상 노인의 33.1%는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단축형 노인 우울척도'(SGDS)를 통해 노인의 우울 증상을 파악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우울 증상을 느끼는 비중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여성 노인이나 독거 노인에서 높았다. 특히 경제적으로 가난할수록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높았다.
또한 가구 소득 상위 20%인(5분위) 노인 중 우울 증상을 가진 노인은 19.6%로 평균보다 13.5%포인트나 낮은 반면, 가구 소득 하위 20%(1분위) 노인 중 우울 증상을 가진 경우는 절반(50%)이나 됐다. 가장 소득이 낮은 그룹이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보다 우울 증상을 가질 확률이 2.6배 높은 것이다.
빈곤층인 가구소득 1분위 노인의 우울 증상 점수는 15점 만점(높을수록 우울 증상 큼)에서 7.3점이나 됐지만, 부유층인 가구소득 5분위 노인은 3.8점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경제적 상황이 좋을수록 상대적으로 우울감을 덜 느끼고 있었지만,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다. 노인 빈곤율은 중위 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노인의 비율을 뜻한다.
지난 5월 OECD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2.6%)의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빈곤율이 심한 상황에서 일하는 노인들은 3~4명당 1명꼴인 28.9%에 달했다.
노인의 65.3%가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으며 일하는 노인의 79.3%가 '생활비 보충'을 일하는 이유로 들었다. 보고서에는 주택연금의 확대 등을 통해 노인들의 부족한 필요소득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나 주거비나 보건의료비 등을 지원해 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과 실질적 소득보완 효과를 지닌 좋은 일자리 공급 확대 등과 같이 즉각적으로 노인의 경제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한국노년학회와 공동으로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제1회 노인 인권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노인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 흐름과 동향, 국내 노인 인권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오는 12일에는 '공적연금제도 및 노인빈곤'을 주제로 'AgeTalk'를 개최한다. 26일~28일에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노인 인권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린다.
특히 'ASEM 노인 인권 컨퍼런스'에서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 회원국과 유엔(UN)·유럽연합(EU)·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국제기구 관계자, 학계, 비정부기구(NGO)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노인의 건강권과 사회보장권, 일할 권리,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인권위는 전했다.
예전과는 사뭇 달라지는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면 기존의 노인세대들보다 더 오랜 기간을 버텨야 할 기성세대들의 숙제는 늘어만 간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