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11일 오전 10시께,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에서 현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법률안 회의는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사형제 폐지에 관해 법사위원장 이상민 의원은 "이 법안은 그 의미의 중대함이나 무거움 등에 비춰볼 대 단순 형사법 논리 뿐 아니라 철학과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법사위에서는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를 모으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총의와 집단지성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사형제 폐지에 관한 법이 상정만 됐다가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됐지만 이제는 방치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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