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
"한-인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
  • 편집국
  • 승인 2014.01.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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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대통령, 인도 정상과 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프라납 무커지 인도 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14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인도를 국빈 방문하였다. 2014년 1월 16일 대통령궁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공식 환영식이 개최되었다. 방문기간 중 박 대통령은 만모한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고, 또한 무커지 대통령과 환담을 가질 예정이다.

▲ (출처=청와대)

양측은 정상회담에서 한-인도 양자 관계 강화 방안과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2010년 1월 양국이 설정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국방, 통상, 투자, 과학기술,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분야에서 양국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국관계 발전이 양국과 국민들의 발전과 번영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양국이 공히 역내 주요 경제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확대할 잠재력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 정상은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1973년 양국 수교 이래 양국 관계 발전성과에 기초하여 향후 40년간의 미래 양국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공동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동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양 정상은 공동의 비전으로 첫째, 보다 강화된 고위급 정무 협력 추구, 둘째, 보다 개방된 경제통상 환경 구축, 셋째, 보다 깊은 문화적 이해 추구를 제시하였다. 한편, 양국간 경제협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양국간 경제 관계를 확대․심화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2014년 1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4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의 결과를 평가하고, 동 결과를 적극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경제협력 방안을 보다 포괄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중장기 협력 로드맵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양국 간 경제정책 경험을 폭넓게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각국 정부에 제출하는 CEO포럼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양국간 교역 및 투자 증진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2014년 1월 15일 개최된 통상장관회담 결과를 환영하면서, CEPA 개선을 통한 양국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및 투자 확대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선 작업 완료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에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서울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갖기로 하였다.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에 가서명한 것을 환영하고, 동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무역․투자 전반에서 협력 확대를 위해 기존의 「한-인도 투자촉진협의회」를 각료급의 「한-인도 무역․투자촉진협의회」로 확대․개편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코트라 방갈로르 사무소와 한국무역협회 델리 사무소의 신설을 환영하고, 동 사무소가 양국간 교역,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였다. 또한, 상호 투자의 확대가 양국 경제의 공동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양국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 정상은 라자스탄주 한국전용공단 설치 추진을 환영하였다.

그리고 북핵 문제와 관련,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및 안정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국제적 의무 및 공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북한이 관련 UN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박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싱 총리는 역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한편, 양 정상의 임석 하에 아래 협정과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1)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 (2) 미래부-인도 과기부간 과학기술 공동응용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 양해각서, (3) 항공우주연구원-인도 우주연구기구간 우주협력 이행약정, (4) 날란다 대학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5) 한-인도 2014-2017년간 문화교류계획서

박 대통령의 금번 인도 국빈 방문이 최근의 양국 협력관계 확대 추세를 반영하고, 향후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발전에 새로운 추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데 대해 공감하였다.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인도정부와 국민의 따뜻하고 우호적인 환대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박 대통령은 프라납 무커지 대통령과 만모한 싱 총리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도록 공식 초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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