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검찰이 주요 경제사범들이 가족의 명의로 숨겨둔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44억원 상당의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며 범죄수익 환수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부장검사 최선경)은 20일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라임사태, 머지포인트 사태 등 주요 경제사범에 대한 고액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 등 명의로 은닉한 44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에 대해 19건의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채권자대위소송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소송을 말한다. 법원의 유죄 판결 및 추징 선고 확정에도 불구하고 소유 명의가 달라 추징이 집행되지 않자 검찰이 차명재산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은 2021년 오스템임플란트의 직원이 회사자금 2215억원을 빼돌려 징역 35년과 추징금 917억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직원 A씨는 같은해 12월 여동생에게 파주시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증여했는데, 당시 A씨가 횡령 자금으로 투자한 주식이 폭락해 자금회수가 불가능한 시점에 이뤄졌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추징금 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고 A씨 여동생 등을 상대로 소가 합계 13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회사 자금 등 103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0년에 추징금 770억 원을 선고받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0)에 대해선 지인 등 명의로 된 차명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합계 7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에게 범죄수익으로 매수한 광주 광산구 소재 오피스텔 등 약 6억7000만원에 달하는 부동산과 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머지포인트 사태는 머지포인트 운영사 측이 2021년 56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2519억원 상당의 '머지머니' 결제를 중단한 사건이다. 당시 권모 대표이사는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권씨가 설립한 다른 법인 명의로 된 목동 하이페리온 등 7건의 고가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과 관련해 약 24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하도록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