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0.2%p 하락한 3.8%를 제시하였으나, 이 역시 너무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그전에 KDI는 당초 3.8%에서 3.5%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같은 걱정과 불안이 기우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미국이 선전하고 있지만,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럽은 구조조정의 지연으로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장기불황의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 중국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 역시 경기부양보다는 경제체질 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과거와 같은 성장률을 달성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며, 최근 유가 급락으로 인한 중동 국가의 침체와 러시아의 경제 위기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국내로 눈을 돌려보아도 희망의 끈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연말 소비자심리지수는 15개월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세월호 여파로 소비가 얼어붙었던 작년 5월보다도 낮은 수치라고 한다.
기업들의 투자 심리 역시 극도로 위축되어 있다. 작년 연말 조사결과를 보면, 올해 투자를 줄이겠다는 기업이 늘리겠다는 기업보다 더 많았다고 한다. 불확실한 경영환경과 각종 규제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는 이같은 위기의식이 잘 반영되어 있다. 무엇보다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개 핵심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최우선 정책 어젠다로 제시한 것이 그러하다.
모두가 하나같이 중요한 과제들이지만, 이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무엇보다 구조개혁의 불가피성과, 필연적으로 따르는 고통 분담을 얼마나 설득시키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보다 치밀한 실행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고, 보다 진정성 있게 당사자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이유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과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모두가 올해의 우리 경제를 걱정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항상 위기였다. 경제가 좋다고 이야기한 적은 별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위기를 헤쳐 왔고, 전 세계가 경탄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2차 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 중 우리만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낸 나라가 어디 있는가?
모두가 기적의 연속이었고, 그 바탕에는 우리 국민 모두의 피와 땀이 알알이 배어 있었다.
최근 지구의 멸망을 앞두고 인류를 구하겠다는 희망으로 우주를 찾는 탐험대의 분투를 담은 영화가 흥행하고 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긴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우리도 그러하다. 누구나 위기를 걱정하지만, 결국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
국민 모두의 분발과 동참을 기대한다. 지금까지 한 순간도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지만, 모든 걸 극복하고 기적을 이루어왔듯이….
[뉴스토피아 =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 nwtopia@newstop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