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배재정 국회의원] 교육부가 어제(7일)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학교정책실 교원정책과 산하에 ‘학교강사대책팀’을 신설했다. 그동안 고용불안과 학내 차별을 감내해 왔던 초・중등학교 비정규 강사들에게 처우개선 창구가 생겼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환영한다.

현재 초・중등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 강사들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방과 후 프로그램강사 △스포츠강사 △교과교실제수준별강사 △다문화언어강사 △예술강사 등 모두 15만 3,737명(2014년 3월 기준, 교육부 자료)에 이른다. 이들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명시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고용불안과 학내 차별이 심각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교육부가 이들 비정규직 강사들의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본 의원은 황우여 장관에게 “학교 강사직종을 총괄해 담당하는 부서의 설치”를 제안했고, 이번에 교육부가 이를 반영해 ‘학교강사대책팀’을 신설한 것이다.

‘학교강사대책팀’이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직종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교육부의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던 관련 업무들이 이제 교육부 교원정책과로 총괄된다. 본 의원은 앞으로 ‘학교강사대책팀’이 그 취지에 맞게 활동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번 팀 신설을 계기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비정상적인 교원 구조’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뉴스토피아 = 배재정 국회의원 / nwtopia@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