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은 현재 관계부처·전문가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2일 매일경제 <전세→월세 유도…의원입법 규제 심사> 제하 기사 중 “본지가 입수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의 월세 전환 유도와 의원입법 규제 심사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3개년 추진방안을 만들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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