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에서는 4대악 근절을 비롯한 국민안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해 왔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안전행정부(장관:유정복)에서 최근 실시한 국민안전 체감도 모니터링* 결과,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전체의 약 29.8%로 7월 최초 실시 때보다 5.6%P 높아져 사회전반에 대한 국민안전 체감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 1,000명(매월, 7~12월), 중고생 1,000명 및 전문가 100명(7‧12월) 실시

또한, 실제 사건‧사고 통계(11월 잠정)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대비 357명이 감소하는 등 안전분야 전반에서 사망자가 감소하였으며, 학교폭력 피해경험률도 전체학생의 2.1%*로 작년(9.6%)대비 크게 낮아지는(7.5%P↓) 등 4대악 분야도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상 학교폭력 실태조사(연 2회)
안전행정부는 12.26(목) 16시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장에서 각 부처 차관‧차장, 시‧도 부단체장, 중앙부처‧공공기관 CSO(안전책임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한 국민안전 체감도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년말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중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국민은 약 29.8%로 나타났는데, 지난 7월 24.2%와 비교할 때 5.6%P 증가한 것으로 최근에 국민들의 안전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에 대해“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는 국민은 각각 44.3%, 52.8%, 14.8%로 나타났으며 7월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성폭력‧학교폭력은 불안하다는 응답이 각각 10%P, 15.8%P 감소하여 안전 체감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정폭력은 불안하다는 응답이 오차범위(±3.1%P)내에서 다소 증가(2.6%P)하였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인천 모자 살인 사건(8월), 울산 계모 살인 사건(10월) 등 반인륜적 범죄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다.

정부대책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대책이“효과있다”는 응답이 7월대비 3.5%P증가(49.9→53.4) 하는 등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대책 전반에서 상승*하였다.
* (7월→12월, %) : 성폭력2.8%P 상승(48.1→50.9), 학교폭력1.0%P 상승(50.5→51.5)

한편, 국무조정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식품안전에 대해서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한 국민은 72.2%로 나타나 ’12년 통계청 사회조사(66.6%)보다 약 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건․사고 실제 통계(‘13.11월 잠정)에 있어서도 안전분야 전반에서 사망사고가 감소하였다.
 

교통사고의 경우 ’12년 11월까지 4,969명이던 사망자가 금년 11월에는 4,612명으로 357명이 감소하였으며 산업재해․해양사고도 각각 전년대비 사망자가 58명, 47명 감소하는 등 6개 분야에서 527명의 사망자가 감소하였다.

* 수난 : 6~8월 통계수치 비교(여름철 빈발)

풍수해의 경우는 ‘73년 이후 최장 장마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 평균 대비 인명 피해는 90% 감소(40명→4명)하고, 재산피해는 84.3% 감소(9,962억→1,565억)하였다.

성폭력, 가정폭력 재범률 등 4대악 감축목표관리* 지표도 여가부‧교육부‧법무부‧안행부‧식약처‧경찰청 등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현장활동과 정책적인 노력으로 금년도 목표를 상회하여 개선되었다.
* 4대악 분야별로 연간, 5개년간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해 지속적으로 추진‧관리

학교폭력 피해경험률은 전년도 9.6%에서 금년에는 2.1%로 떨어 지면서 대폭(7.5%P) 감소하였으며, 성폭력 미검거율과 가정폭력 재범률도 각각 5.5%P, 20%P 감소하면서 4대악 전반의 지표가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주1) ‘12년도 식품안전체감도(66.6%)는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13년은 국조실‧식약처 실시
주2) 학교폭력 피해경험률은 1·2차 조사 결과를 참여자 비율로 가중평균117 인지도 상승 등으로 신고건수 증가(대부분 ‘상담종결’건 : 81.6%, 76,309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한 사회’가 기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관련부처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금년 한 해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 결과 국민안전 체감도와 각종 통계, 정부가 목표로 관리하고 있는 지표들에 있어서 일정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해서 노력하면 안전한 사회에 좀 더 다가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직 국민들의 안전체감도가 높은 편이 아니고 우리사회에 안전불감증도 남아 있기 때문에 박근혜정부 내내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