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다소 어처구니없는 명제가 떠오를만한 사건이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버젓이 일어났다.
오늘 10월 29일(수)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이하 민권연대) 주최로 ‘제3차 광화문 농성장 세월호 풍선날리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세월호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시작된 ‘세월호 풍선날리기 대회’는 이미 지난 16일에 1차, 20일에 2차 대회 모두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무산된 바 있다. 오늘 열린 3차 대회에서도 한층 더 강화된 공권력에 의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특히, 기자회견 도중에 경찰이 풍선을 찢기 위해 난입하면서 순식간에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자발적으로 참가한 시민들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시민과 경찰 간의 몸싸움 과정에서 쓰러졌던 단원고 희생자의 영정 사진이 경찰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1차, 2차 대회에서 내놓은 경찰 측의 해명은 “항공법에 저촉된다. 국민들의 교통에 방해가 된다.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라는 주장이다. 오늘의 기자회견장에서도 경찰 측은 같은 입장을 반복했지만, 민권연대 김준성 정책실장은 “지난 임진각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는 허락했으면서, 같은 풍선을 광화문 광장에서 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정부는 경찰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다.”라며 법 적용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어제인 28일, 같은 ‘세월호 풍선날리기’ 대회에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풍선날리기’를 진행했지만, 이 결과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풍선날리기가 성공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왜 서울에서만 이 퍼포먼스에 대해 불가하는 것인지’에 대한 경찰 측의 명확한 대답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오늘의 기자회견장에서 보여준 정부·경찰의 행태에 관해 첫째, 지난 1차 대회에서의 항공법 적용 사안에서 드러났듯이, 명확한 법 적용의 범위 문제, 둘째, 경찰 공권력의 남용 여부(시민 폭행과 단원고 학생 영정 사진을 짓밟는 행위 등), 셋째, 정부에 의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 권리 침해 여부(기자회견장 난입) 등 수많은 해명 과제를 경찰은 스스로 떠안았다.
정부 또한 오늘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며 각종 의혹들이 명쾌하게 풀리지 않고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는 가운데, 관련 사안의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정부 스스로 제공하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뉴스토피아 = 김영식 기자 / kys@newstop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