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거는 기대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거는 기대
  • 편집국
  • 승인 2014.01.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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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펀드(일명 ‘소장펀드’)가 곧 판매될 예정이다. 천신만고 끝에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탄생하는 옥동자다. 지난 7개월 이 상품의 탄생에 온갖 정성을 쏟았던 필자로서는 감회와 기대가 남다르다.

그래서 이 상품이 또 하나의 세제혜택 저축상품으로만 그 역할이 그치지 않고 큰 결실을 거두길 소망한다. 그리하여 고심 끝에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 준 세제당국이나 국민의 대표기관에도 보답하였으면 한다.


소장펀드에 거는 기대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서민들 특히 2030 젊은 세대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저축상품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요즘,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다. 취업난, 월세난, 전세난, 카드빚, 학자금 빚 등이 이들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금리의 은행 적금만으로는 미래를 설계하기가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저축을 포기하고 소비에 빠져드는 젊은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저축을 한다는 것은 삶을 긍정하고 미래를 꿈꾸며 살아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따라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저축할 마음이 들게 하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야 말로 매우 중요한 기성세대의 몫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장펀드의 탄생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소장펀드는 연간 급여수준이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다. 따라서 주요 가입대상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가 될 것이다. 비록 원본손실의 위험은 있지만 과거의 경험치를 볼 때 은행 이자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젊은이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저축제도이다. 부디 좋은 운용실적으로 젊은이들에게 큰 힘이 되는 저축제도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두 번째는 소장펀드를 계기로 펀드투자가 다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2000년대 중반 유용한 자산증식 수단으로 인식되었던 펀드투자가 수년째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겪은 펀드손실 경험의 어두운 그림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은행 예·적금과 같은 안전자산 편중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저금리시대에 은행 예·적금만으로는 자산증식과 노후대비에 한계가 있다.

저축의 일정부분은 펀드투자를 비롯한 자본시장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도 그렇다. 펀드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은행 예·적금에 비해 유리한 투자수익률이 실현돼야 하고 장기투자를 할 때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점에서 소장펀드는 매우 의미 있는 상품이다. 소장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고, 1년간 600만원을 펀드에 납입할 경우 약 39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확보하고 여기에 더하여 투자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유리한 상품인 소장펀드가 투자자들의 펀드투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제2의 펀드 붐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 번째는 소장펀드로 시작된 펀드 붐이 유례없이 침체국면을 보이고 있는 자본시장의 봄을 여는 촉매제로 작용하였으면 좋겠다. 자본시장의 침체는 수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지만 투자수요의 위축이 주요 요인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투자수요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확대와 함께 펀드투자 등 간접투자 활성화가 중요하다. 선진국처럼 펀드투자가 은행 예·적금과 함께 가계의 양대 저축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이 탄탄해질 수 있다. 그리고 수요기반이 확충될 때 주가 상승과 함께 공급측면에서 우량기업의 상장이나 유상증자가 활성화될 것이며 이는 실물경제의 회복, 나아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장펀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당장은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신규자금이 자본시장에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소장펀드가 젊은 세대들에게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08년 이후 자본시장에서 젊은 투자자들이 떠나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젊은 투자자들에게 외면 받고서는 자본시장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장펀드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모든 위대한 성과도 처음부터 위대한 것은 아니었다. 위대한 성과는 대부분 작은 계기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물론 우연히 위대한 성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고 어떤 계기와 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시대적 흐름과 맞아 떨어졌을 때 위대한 성과가 나타났다.

이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타오르게 할 부싯돌은 확보되었다.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대책을 두고 미흡하다느니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등 불평과 비판만 하여서는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어렵게 마련한 소장펀드라는 부싯돌로 작은 촛불을 켜는 것으로 만족할지 아니면 엄청난 활화산으로 타오르게 할지가 지금 금융투자업계에 숙제로 던져졌다.

소장펀드를 위기 타개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금융투자업계의 적극적인 인식과 분발을 기대해 본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우호적인 시장상황과 연결되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도약시키고 2030 젊은 세대와 서민들에게 웃음꽃을 안겨주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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