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 인식·비전에 자신감 피력 
통일시대 인식·비전에 자신감 피력 
  • 편집국
  • 승인 2014.01.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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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신년구상에 거는 기대]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14년도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구상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가 매우 엄중하고 험난했음을 지적하였으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토대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핵전쟁위협에 주변국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했고 개성공단 폐쇄에도 굴복하지 않고 원칙을 고수하여 정상화를 이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장성택의 충격적인 처형에 따른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등 2014년 한반도에는 험난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3가지 단계와 해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반도에서의 북핵문제의 해법을 능동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주변의 안보 위협일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이나 나아가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데 있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사항이다.

따라서 핵문제의 해결없이 남북관계의 정상 발전이나 한반도의 평화는 구축될 수 없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매우 현실적이고 불필요한 억측이나 오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에서 적실성있는 지적이다. 북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한다는 의지와 주변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 역시 현재의 주변 정세를 감안할 때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방식에서 북핵문제 해법이 대전제이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국내외적으로 설득력이 있다.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정상 발전하기 위해서라는 대의 명분을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의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자고 선제의하면서 대화공세를 적극적으로 펼칠 기세를 보였는데, 현실적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 불안정 요인을 대남공세를 통해 만회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함으로써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교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이산가족상봉사업을 재개할 것을 제안한 점은 인도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인 동시에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름할 수 있는 전략적 수순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인도적 교류협력, 특히 이산가족상봉사업의 진척을 향후 남북관계 발전의 시금석으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의 전술적 공세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향후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도 간과해서도 안된다.

셋째, 박 대통령은 DMZ 세계평화공원 건설과 유라시아 철도 연결 구상을 한반도 신뢰와 평화를 통한 통일 준비 과정으로 재삼 강조하였다.

지난해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논의와 자문을 구했으며 특히 유엔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 의미 뿐만 아니라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기반 확대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유라시아 발전 구상은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의 개방 의지라는 전제 조건에도 불구하고 한러협력이라는 새로운 통로를 개척했다는 점에서 한미, 한중관계의 심화 발전과 더불어 향후 통일의 대외적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박 대통령의 인식과 비전은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표현에 함축적으로 드러나있다.

통일을 두려워하거나 기피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하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함께 8천만 민족에게 크나큰 축복과 혜택으로 돌아올 것임을 확신하고 이를 추진할 자신감을 피력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2014년 주변 정세가 격변함에도 원칙을 지키면서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차분히 대처해나간다면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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