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수출이 부진하지만 내수침체로 수입은 더 크게 줄어들면서 경상흑자가 사상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원화절상으로 이어지면서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세계는 글로벌 무역불균형을 조절하는 리밸런스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이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 성장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내수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소비하고 싶은 욕구는 크지만 국내 여건상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 소비하지 못하는 부문에 집중적인 수요확대 정책을 써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부문이 이번 신년구상에서도 제시된 의료건강 및 관광, 여가문화 등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이들 부문의 소비비중이 매우 낮다. 규제가 많고 인프라가 부족해 소비하고 싶어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망 서비스업에 대해 전폭적인 규제완화를 강조한 것은 필수적인 정책이다. 그동안 이익집단 간의 갈등과 이에 따른 과도한 규제가 서비스산업 성장에 큰 제약요인이 된 것이 사실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가시적이고 체감할 있는 규제완화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제반 인프라의 확충도 필요하다. 국토면적이 좁아 토지가격이 높고 또 도로가 부족해 우리나라의 여가생활 기반여건은 좋지 않다. 국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문화수요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서비스 생산에 따른 비용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자본이나 기술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다. 규제완화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 서비스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일인당 부가가치를 높이는 힘이 될 것이다. 내수가 억눌려 있는 상황에서 수요의 물꼬를 터주면 성장활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수요확대가 생산과 고용을 창출해 소득을 늘리고 이에 따라 다시 수요가 늘어나는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성장을 강조한 점도 중요하다. 특히 서비스업은 소비자들의 각각 다른 선호를 파악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중소기업들이 잘 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공정한 경쟁과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번에 강조한 유망서비스 부문 중 교육이나 금융은 성장여력이 큰 산업인지 좀 더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경우 이미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과도한 교육투자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산업이라는 측면에서의 양적인 확장보다는 중요한 생산요소인 노동의 질적 제고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금융산업도 생산성 제고가 절실한 부문이지만 앞으로 우리 성장이나 고용창출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부문인지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