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집 대문 창살로 돼 있어…밖에서 소리 내면 들을 수 있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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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기 위해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간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9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타인 집 마당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이용해 불을 비춰가며 마당에 있는 고양이를 찾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집 대문은 창살로 돼 있어 밖에서 소리를 내면 안쪽에서도 들을 수 있는 구조"라며 "고양이를 찾을 의도였다면 굳이 대문을 열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마당까지 들어와 고양이 밥을 주는 문제로 평소에도 피해자와 분쟁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가 깨졌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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