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내년부터 성년기에 접어든 19세 청년에게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최대 15만원까지 제공된다. 국립예술단체의 청년 교육 단원의 인원도 내년부터 3배 이상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를 위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3대 혁신전략으로 ▷예술인 지원의 혁신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문화예술 정책구조의 혁신 등을 제시했다.

문체부는 우선 젊은 세대의 문화예술 콘텐츠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2005년생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제도를 내년에 시범운영한다. 국비 10만원에 지방비 최대 5만원을 더해 지원하는 이 사업에는 내년 문체부 예산 170억 원이 책정됐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유럽의 문화 선진국은 18세 국민들에게 200~500유로(한화 28만~71만원 상당)의 문화패스를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예술인 지원 방식도 개선한다. 그간 진행했던 개인 단위 소액 다건, 일회성, 직접 지원 등의 방식을 대규모 프로젝트, 다년간, 간접 지원 등으로 전환한다. 문체부는 '23년 기준 문화예술진흥기금 1건당 평균 3000만 원 규모 지원 수준을 2027년까지 1건당 1억 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프로젝트 단위 대규모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예술인들이 다년에 걸친 창작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가 대표작품을 창출할 수 있도록 문예기금 내 다년간 지원사업 비율을 2024년 15%에서 시작해 2027년 25%까지 확대한다.

청년 예술인 성장 지원책도 마련된다.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 마련 예산을 올해 27억 원에서 내년 100억 원으로 270% 증액하고, 국립예술단체의 청년 교육단원을 3배 이상 확대한다. 2024 프랑스 파리올림픽 등 세계적인 행사에서 한국문화 외연을 넓히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서울에 가지 않고도 광역도시에서 정상급의 초대형 공연을 관람할 기회도 늘어난다. '24년 신규로 추진하는 '문화예술 전국 유통 지원사업(400억 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등 문화취역지역에는 1~6천만 원 소규모, 중소도시에는 2~5억 원 중형 규모의 공연·전시 개최를 지원하고, 광역도시 대표 거점 공연장에서는 국립예술단체의 10억 원 규모 공연 유통을 지원해 사각지대 없는 문화 향유 기반을 만든다.

발레단이나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장르의 지역 대표 예술단체도 육성한다. 문체부는 문화예술 기반이 열악한 기초·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0개 내외의 단체를 선정해 단체당 최대 연 20억원 규모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1조 5000억 원을 투입, 서울(노후화된 공간 재구성), 경기·강원권(서울 인접권을 활용한 개방형 수장시설 및 공연장 조성), 경상권(옛 경북도청 문화공간화), 충청권(옛 충남도청 문화공간화), 전라·제주권(옛 전남도청 복원) 등 5개 권역별 국립 문화예술 공간도 새롭게 조성하여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여건을 개선한다.

소액·다건의 유사 중복이 많은 문화예술 지원사업·행사도 전면 재구조화한다. 연극·공연은 ‘웰컴 대학로(10월)’를 중심으로 서울국제공연예술제(10월)와 서울아트마켓(10월) 등을 연계하고, 클래식은 ‘교향악축제(4월)’를 중심으로 국립예술단체 교육단원 활용 실내악 공연을 통합 개최한다.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역할과 체계를 전면 재정립해 정책 추진력과 효과성을 높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주요 기관의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 심의에 경력 10년 이상의 내부 직원이 참여하는 '책임심의관제'를 도입해 심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아울러 분산돼 있는 문화예술 유통·향유·국제교류 지원기능도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의 전략적 육성을 뒷받침할 문화예술 대표 지원기관을 육성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 10월부터 문화예술계 현장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정리했다"면서 "내년에 시행해 본 뒤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