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최근 2년간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후 실제 본청약 신청자는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 등 공공 아파트 사전청약 후 사업 착공이 늦어진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기준 사전청약 82개 사업블록 중 25곳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청약 실시·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2년간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실시 주택은 총 4만4352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지난달 기준 실제 본청약 신청자 수는 2819명(6.4%)에 그쳤다. 최종 계약자는 이보다 적은 2306명이다. 사전청약을 받은 후 사업착공이 지연되면서 본청약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실제 분양계약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문 사례다.

사전청약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8항과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무주택 내집마련 기회확대와 청약대기 수요 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계약금 납부와 해당 주택 매입 의무가 없으며 본청약 참여의 우선권이 부여된다.

 

지난달 기준 3기 신도시 등 공공아파트 사전청약이 시행된 총 82개 사업블록 중 25곳(30.5%)이 사업 지연 중이며 48곳은 정상추진, 9곳은 본청약을 완료했다. 사전청약 시행 사업장 10곳 중 3곳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사업 지연 지구는 위례, 성남신촌, 수원당수, 인천가정2, 성남복정2, 의왕월암 2곳, 파주운정3 2곳, 고양장항, 인천계양 2곳, 의왕청계2, 성남낙생, 남양주진접2 4곳, 의정부우정 2곳, 구리갈매 역세권, 과천주암 2곳, 시흥거모, 부천역곡 등 총 25곳이다.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정상추진 지구는 48곳, 본청약이 완료된 지구는 9곳이다. 정부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 입지와 사업변경 가능성이 낮은 입지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선별해 추진하고 있지만, 착공이 지연되는 곳이 30%에 달해 청약당첨자에게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공주택을 조기 공급해서 사업지연 가능성을 해소할 계획”이며 “뉴:홈 사전청약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 입지 및 사업변경 가능성이 낮은 입지를 대상으로 선별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향후 국토부는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택지를 중심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해야 한다”며 “차질 없는 주택시공 추진과 더불어 예비당첨자에게 안내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등 수요자 중심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