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정부의 가계부채 우려를 조금만 이해하고 금융인으로서 상식이 있다면 그런 상품을 내놓지 않는다(출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관리에 실패해 올 4월부터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전환했다는 지적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 자금(대출)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지적한 것이 '책임 떠넘기기'라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정부는 8월 돼서야 특례보금자리론을 일부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담대가 은행 잘못이라고 몰아가고 있다"며 "은행들이 대통령 공약인 50년 만기 주담대를 도입했는데 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느냐고 이야기한다. 금융당국이 문제 원인은 빼고 현재 상황을 보고 지적하는 '유체이탈' 화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부(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7월) 출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차주 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한 무주택자 대상 고정금리 상품”이라면서 “은행권이 지난 7월과 8월에 내놓은 50년 만기 상품은 60세 차주나 다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어 상식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순전히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부만 50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하려 한다는 비판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가계) 부채는 상환 능력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된다. 통상 부채 수준이 높으면 상환능력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많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부채가 많으니 줄여야 한다는 것은 기본 원칙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하겠지만 서민, 취약 계층에 대한 자금이나 무주택 서민이 가격이 높지 않은 주택을 매수할 때의 자금은 가계부채 안정 기조 속에서도 공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의 전월 대비 증가 폭이 지난 8월 6조2000억원에 달하자 지난달 13일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본 산정 기한을 40년으로 제한했다. 지난달 27일부터는 특례보금자리론 중 차주 소득이 부부 합산으로 1억원을 넘거나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 공급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