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종점 변경 논란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경제성 분석(비용 대비 편익 : Benefit-Cost) 등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국토부가 지난달 말 재개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과 계약을 맺고 2차 타당성 조사 부분 재개를 시작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 이후 2차 타당성 조사 착수 시기는 미정이었지만 국회 상임위 등에서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안·대안에 대한 B/C 등 분석 결과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따라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게 됐다"고 이번 조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원 장관은 같은 달 18일 간담회 자리에서 "국정감사 전까지 전문가의 검증을 거칠 수 있도록 (본 타당성 조사를 부분 재개해) 확정적인 B/C(비용 대비 편익)값을 내놓겠다"고 언급했고, 그 전달인 8월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백지화 선언'으로 멈췄던 분석 작업을 부분 재개한다는 의중을 밝힌 바 있다.
이번 2차 타당성 조사 계약 기간은 내년 1월까지 총 120일이다.
국토부는 오는 10일 국정감사 전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양서면 종점)과 대안(강상면 종점)에 대한 B/C값을 도출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 두가지 안에 대한 경제성 비교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이미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을 제시한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수행하는 경제성 분석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이번 조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들에게 검증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3일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직권남용, 지방공무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전진선 양평군수와 양평군 A 국장을 고발했으며, 7월 13일과 8월 1일에는 원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