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상반기에만 83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5월 기준 52조원이던 나라살림 적자가 한 달 만에 83조원으로 불어났다. 점점 더 커지는 ‘세수 펑크’에 올해도 또 100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 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38조 1000억 원 감소한 296조 2000억 원, 총지출은 57조 7000억 원 줄어든 351조 7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55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 원 적자였다.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같은 분기 기준 가장 큰 감소폭으로 법인세 수입이 16조8000억원, 소득세 수입이 11조6000억원, 부가세 수입이 4조5000억원 감소했다. 연말까지 작년과 같이 세금을 걷는다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4조4000억원 부족해진다.

다만 정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9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올해 2분기 세외수입은 1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2000억원 감소했다. 한국은행의 수익률 감소로 한은이 정부에 납부하는 납입금(한은 잉여금)이 3조6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크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 등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한 10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들어온 돈보다 쓴 돈이 많다는 뜻이다. 2분기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수치로 전반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적자 폭은 직전월 52조5000억원에서 30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의 142%에 달하는 규모다.

부족한 재정은 빚으로 메우고 있다. 상반기 중앙정부 채무는 1083조 4000억 원이다. 지난해 결산 채무(1033조 4000억 원)때 보다 빚이 50조 원 불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정부 채무 34조 2000억 원을 더하면 국가채무는 1117조 6000억 원인데 올해 말 나랏빚 예상치인 1134조 4000억 원까지 20조 원도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