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올해 소상공인·소기업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이 큰 폭으로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별도로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들이 ‘최후의 보루’인 노란우산을 깰 정도로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는 의미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4만 8486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1.3%나 늘었다. 지급액도 5549억원으로 66.4% 증가했다.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7만5000건에서 2020년 8만2000건으로 늘었고, 2021년 9만5000건으로 2007년 노란우산 출범 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9만1000건으로 소폭 줄었다.

그런데 올해는 5월까지 4만 8000건이 넘은 만큼 지금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되면 올해 연간 지급건수는 10만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액도 현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처음으로 1조원 선을 상회할 전망이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지난해 9682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2019년 6142억원에서 2020년 7283억원, 2021년 9040억원으로 증가해왔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퇴직금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다. 은행 대출 연체, 국세 체납 시에도 압류되지 않는 폐업 공제금을 깬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그만큼 한계 상황에 몰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운데 은행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한국은행의 ‘자영업자 소득 수준별 대출 잔액·연체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말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19조 8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지난해 4분기 0.26%로 전 분기보다 0.07%포인트 올랐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2분기(0.29%)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높았다.

양경숙 의원은 “올해 폐업 공제금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올해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가장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며 “금융지원 조치 연장, 채무조정 등 다양한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